공지사항

자동차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완화와 보험소비자 권익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1. ■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3.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시행 내용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no	구분		내용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1)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 (예: 상해등급 14급 40만원 -> 80만원, 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2)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교통사고 환자가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1)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2)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3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1)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 가능
   		2)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특별약관(AXA손해보험에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 • - 23.1.1.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 -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는 ‘23.1.1.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