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1. (청약철회 제도 확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소법 관련 내용

   구분	2021.03.24일 이전 가입고객	2021.03.25일 이후 가입고객
   청약철회 가능기간	다음 중 먼저 도래한 기간까지 청약철회 가능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예외대상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할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 및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인 경우 * 전문보험계약자 : 단체보험 등	3) 계약자가 전문금융소비자인 경우 * 전문금융소비자 : 단체보험 등 ※ 다만, 청약시점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 가능
   	4)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일반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5)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5)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신청절차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제출 또는 통신수단 이용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
   법률근거	보험업법 제102조의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2.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판매자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위법계약에 따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사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금소법 관련 조항
   적합성 원칙 위반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적정성 원칙 위반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설명의무 위반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부당권유행위 해당	제21조(부당권유행위)

   2) 행사가능 기간 : 다음 두 가지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전

   -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3) 해지절차

   ① 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법 위반사실 포함)

   ② 보험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 통지

   *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락여부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가능

   4) 해지효과

   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반환금 지급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요구 불가

   * 다만,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