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9세 이상~60세 미만 : 45백만원
-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백만원

- 60세 미만 : 80백만원
- 60세 이상 : 50백만원

• - 19세 이상 ~ 60세 미만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 - 19세 미만, 60세 이상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 - 60세 미만
  8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60세 이상
  5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60세 미만
  45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60세 이상
  4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 -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 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 -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 - 부상으로 해당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시 인정

• - 가사종사자 :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 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

• - 동승유형 : 4가지(①~④)로 구분
• - 운행목적 : 동승 유형별로 운행목적에 따라 4단계로 분류
• - (동승유형+운행목적)에 따라 12개 감액 비율이산출되어 난해

• - 동승 유형별 감액 비율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