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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기준

  • 교통사고 과실비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과실 비율의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양한 교통사고의 유형을 정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과실비율을 적용하실 때에는 사고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고현장에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상법 제662조) 판정기준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기준 적용의 원칙
  •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기본과실로써 중간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이 적용한다.
    (예) 과실상계율이 10%~30%인 경우 중간수치는 20%를 적용하며, 10%~20%인 경우 중간수치는 10%를 적용한다.
  • 과실도표상의 용어풀이의 가·감산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되, 가·감산후의 최종과실비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다.
  • 과실 없는 타자동차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한다.